"키스방 불법?" 대머리男에 "키스만 한다면 " 경찰 답변 화제 중앙일보
"키스방 불법?" 대머리男에 "키스만 한다면 " 경찰 답변 화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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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키스방사이트에 업소소개에 들어가 보면 프로필 100%실사.라고 홍보한다. 최근 서울시 전역으로 신종 퇴폐업소인 '키스방'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은 아직 단속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일뿐 아니라 아직 단속의 근거도 없어 낮이건 밤이건 출입하기가 매우 쉽고 병에 걸릴 위험도 적어 ‘매춘부’보다 훨씬 편하다고 한다. 사실 안마나 마사지 또는 성인 PC방 등도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적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시작, 현재는 전국 어디에서나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통상, 성매매 등과 관련돼 경찰에 적발될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 등으로 소환조사를 받게되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이들이 법적조치를 받게 될 경우 수십여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양산될 것으로보인다. 이 남성은 “키스방이 불법인지, 나중에 조사 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성매매 알선을 주선하는 내용으로 키스방 호황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경찰은 단속과 제제할 근거가 없다며 하소연했다.
첨엔 나름 사회 고발 같은…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말이지. 다른의견을 사용할 경우 게시글 작성자와 다른의견 사용한 회원님 모두 점을 받게됩니다. 아시아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이 키스방은 각각 규모가 다른 10개의 방을 설치한 뒤 취객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키스방에서는 키스뿐만 아니라 몸 터치 등도 이뤄지고 있지만, 성매매 관련 법에서는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어, 세부적인 법률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있잖아, 사람은 졸라게 많고 유흥업소도 많지만 간지는 안 나는 지역들… 술값도 좀 싼 그런… 그렇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쓰면 어디 가면 있다는 식인 거 같아서 좀 켕기네. 업소들의 영업상황은 최근 잇따른 청소년유해 매체 및 유해업소 고시 시행 영향으로 확산은 일단 저지되고 있는 추세이나, 단속기관의 단속 의지, 지역경제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부경찰서 건너편에 있는 모 키스방 본점은 남성을 유혹하고 위해 기본요금에 5천원을 더 받고 의상(교복 등) 초이스도 하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중학교 앞에는 키스방이 있다. 교문 앞 횡단보도에서 불과 87m 떨어진 곳에서 버젓이 영업해왔다.
우리 나라에는 정말 희한한 ‘방’들도 많이 있다. 소위 노래방, 안마방, 전화방, PC방, 발마사지방에 이어 이제는 ‘키스방’까지 생겨났으니 말이다.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작성자 삭제), 운영자가 삭제한 댓글(규정 미준수) 그리고 삭제되지 않은 현재 남은 댓글의 수와 이력을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단속에 나선 14일에는 '발렌타인데이' 이벤트에 일환으로 1만원을 할인해 주며 손님을 끌어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0일부터 성매매 특별단속반을 편성, 성매매업소와 키스방 등 3곳에 대해 단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유업에 속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전화예약’으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기 때문이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현장에서 콘돔 등 증거품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그 사이, 키스방은 불법 성매매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은 불분명한 경로에 의한 전파가 많아졌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기 교수는 “지금 거리 두기 3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마트 등 더 많은 가게의 문을 닫는다고 되겠나. 3단계로 간다고 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키스방은 성매매업소가 아닌 '유사' 성매매업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업은 불법이 아니다. 키스방에서의 입맞춤 외 성교행위 및 유사 성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방지특별법으로 처벌하기도 어렵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되자 성매매 업종이 오히려 더 숨어들고 음성화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추가 단속을 벌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원룸촌과 대학가, 주택가 등 단속을 피해 음성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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